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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AI 시대 풍요는 국민 모두의 몫…초과세수 선순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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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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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AI·반도체 초과세수 국민환원을 주장했다.
  •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선택하며 부의 편중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 등 안전망 강화는 미래 투자라며 국민의힘 색깔론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범 제안은 실용적 경제 논리…국민의힘, 색깔론 멈춰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AI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의 편중인가, 국민 모두의 풍요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선택한다"며 "반도체와 AI 호황이 가져온 역대급 초과 세수를 특정 소수가 독점하게 두지 않고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김 의원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AI 전환 교육, 노령연금 강화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기술 대전환기에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낡은 극우 색깔론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로 인한 대량 실업에 대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머스크와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알트만, 유럽 석학들까지 사회주의자로 볼 것이냐"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정치가 국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이익을 찬탈한다는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달라"며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준 기회 위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 일부를 세수를 통해 선순환시키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풍요는 대자본 빅테크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과 기술의 토양을 함께 일궈온 모든 국민의 몫"이라며 "이념의 딱지를 붙이는 구태 정치를 넘어 모두를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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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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