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이 5월 12~13일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핵심 동맹 현안의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가 양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국방분야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이행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2025년 11월 14일 발표된 공동설명서에는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한국 국방비 GDP 3.5%로 증액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330억 달러 규모 주한미군 지원 제공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에서 합의한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성과 지속, 사이버·우주·AI 분야 협력 확대가 합의됐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는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KIDD 회의 직전인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안규백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놓고는 이견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1~3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호위 작전인 '해방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에의 한국 참여,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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