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고 선언하며 의회 승인 없이 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른 60일 시한이 이날 만료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는 종료됐다"며 휴전 이후 이란과 교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이란이 여전히 미국과 미군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쟁 행위를 시작한 지 60일 이내에 종료하거나 의회 승인을 구하거나 미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를 이유로 30일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공습 48시간 후 의회에 분쟁을 통보해 이날 60일 시한이 만료됐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권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단기 작전이나 즉각적인 위협 대응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공화·민주 양당 전직 대통령들도 해당 법이 헌법상 최고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며 위헌 주장을 펼쳐왔으나 법원은 아직 이 문제를 판결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워싱턴을 떠나 플로리다로 향하기 전 기자들에게 "휴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즉각 반박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뉴햄프셔)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60일간의 분쟁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졸속 전쟁에서 빠져나올 전략이나 출구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미국 군함이 이란 원유 수출을 봉쇄하는 것이 지속적인 적대 행위의 증거라며 1973년 법에는 휴전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모든 결의안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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