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가 첫 지급 사례를 냈다. 정책자금 대출 보장이나 기관 사칭 등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신고 3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에 접수돼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참여 공공기관 가운데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실제 지급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특정 기간 안에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면서 착수금과 계약금 등 선지급 비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소진공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발송한 정황도 적발됐다.

소진공은 이 가운데 수사 의뢰가 진행된 3건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접수됐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도 인정됐다.

신고포상제는 기존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포상금 지급을 연계한 제도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포상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의미한 정보를 신고한 사람이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심각성, 부당개입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위법 행위 적발에 직접 기여한 신고에는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지급도 진행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신고포상제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당 개입 적발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자금 지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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