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8일 전남광주 교육통합 과정에서 학생인권 조례 정비를 촉구했다.
- 시민모임은 교육통합 중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났다며 즉시 입법 합의를 요구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운영 중이나 전남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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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즉각 입법합의 나서야"
[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교육통합에 맞춰 학생인권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통합 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찬밥 신세가 됐다"며 "자치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민주인권분야의 교육청 실무협의체조차 없다"며 "차기 통합 교육감으로 누가 유력한가에 따라 양 교육청이 중요 순위를 눈치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교육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 인권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통합 출범 전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김대중 교육감이 이끄는 전남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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