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쿠팡 관련 사건들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동일인 지정에도 난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에 맞게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법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동일인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 내부거래 감시, 공시의무 부과 등 재벌 규제 전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과 관련해 불거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중소상인 및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나, 기업지배구조 문제 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정위는 과거 김범석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동일인임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한 사실에 입각한다면 당연히 지정되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경영 전략·투자·지배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따.

끝으로 경실련은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재벌 규제의 일관성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공정위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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