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직장내괴롭힘 셀프조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본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6년04월17일 17:38

최종수정 : 2026년04월17일 17:38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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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부작용 줄이는 노동부 지침 개정을 환영했다.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근로감독관이 먼저 조사하고 사업장이 뒤따라 조사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근본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셀프조사 방지법 발의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지침 개정 환영
사용자 괴롭힘 방지법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부작용을 줄이는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괴롭힘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사용자의 셀프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부 지침은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행법 때문에 결국 사용자도 셀프 조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셀프 조사 의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사용자괴롭힘 셀프조사 방지법이 계류되어 있다"며 "정부와 함께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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