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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행정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시민주권시대 원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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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가 14일 시민주권시대 원주 공약을 발표했다.
  • 원주시민주권회의 정례화로 결정 주권을 시민에게 돌리고 투명행정 대시보드로 감시 주권을 강화했다.
  • 민원 원스톱 시스템과 반값 정책으로 민생 주권을 실현하고 AI단지로 미래 주권을 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구자열 예비후보가 14일 "시민이 결정하고 시장이 집행하는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열겠다"며 본격적인 공약 비전을 내놨다.

구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원주시민과 당원동지들 덕분에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며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인사를 건넨 뒤 "행정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내걸고 예산과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국민주권시대를 연 것처럼, 원주에서도 불통·인사 비리·밀실 행정을 끊고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큰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열겠다고 선언했다.[사진=구자열 선거사무소] 2026.04.14 onemoregive@newspim.com

구 후보가 제시한 시민주권 공약의 골자는 네 가지 '주권'이다.

첫째는 '결정 주권'이다. 그는 "정부의 타운홀 미팅이 국민주권의 상징이라면, 원주에서는 '원주시민주권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예산 편성부터 도시재생, 유휴부지 활용까지 시민 삶에 직결된 사안은 시민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시민 투표가 정책의 최종 결정이 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감시 주권'이다. 구 후보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원주 투명행정 대시보드'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과 예산 집행 내역을 실시간 중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성과에 대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고, '시민 감사관' 제도로 권력을 감시하는 '청렴 원주'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셋째는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생 주권'이다. 그는 "더 이상 민원을 해결하려고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며 "'모두의 민원 114'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전화 한 통이면 전담 공무원이 상담부터 해결까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주 패스, 공공 체육시설·산후조리원 반값 정책 등을 더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시가 책임지는 '반값 원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넷째는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주권'이다. 구 후보는 "정부가 AI와 R&D에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 미래를 준비하듯, 원주도 첨단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서원주 의료 AI단지, AX 특구 조성 같은 거대 사업도 추진 과정과 개발 이익 환원 방안을 시민과 투명하게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 산업의 성과가 기업만의 것이 아니라 원주 청년의 일자리, 시민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상생의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구자열 후보는 "누가 결정하느냐가 바뀌어야 원주의 대전환이 시작된다"며 "시민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실용 원주,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민주 원주, 시민의 내일이 기대되는 첨단 원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결정해 달라. 구자열이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며 "시민주권시대 원주라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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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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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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