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담배세·주류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 등 이재명 정권의 증세 정책을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배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다"며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국민 호주머니 터는 '약탈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검찰 해체되면 수사 적체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

검찰 미제 사건 증가 문제도 제기됐다. 장 대표는 "검찰 미제 사건이 2년 전에 비해 2배, 12만 건을 넘었다"며 "지금도 매달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불러온 결과"라며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들이 떠날 것"이라며 "수사 적체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나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대한민국에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ICBM 엔진 시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져 가는데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천안함 사과 받아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냐'라고 면박을 줬다"며 "북한이 사과를 안 해도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땅하고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두고 "박상용 검사의 음성만 발췌되어 있고 서민석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며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상용 검사의 발언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나서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 입틀막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편집된 녹취가 대표적인 조작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 후보"라며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작되지 않은 전체 녹취를 공개해서 박상용 검사의 발언에 반박해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송언석 "단기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 추경 편성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제성장률 2%, 국세 수입 674조 원, 두바이유 68달러, 환율 1380원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었다"며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는 이미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고, 두바이유는 이미 12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를 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며 "환율은 이미 1500원대를 훨씬 넘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단기적인 초과 세수를 근거로 2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향후 세수 결손과 재정 불안을 키우는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화영 씨의 전 변호사 서민석 씨가 공개했다는 박상용 검사 녹취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녹취록인데 왜 지금 튀어나오느냐"며 "휴대전화 안에 녹취록이 들어 있었을 텐데, 이걸 갑자기 어디 잃어버렸다가 찾아냈다고 하는 '신통한 기술'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500만 원을 16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8명이 특정 업체의 대표나 임원이었다"며 "이 8곳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성동구와 86건, 619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가운데 541억 원이 수의계약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 혐의자를 성동구 산하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정원오 구청장은 '오히려 서울시에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 오세훈 시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 중 무려 89명이 전과자였다"며 "부산시장 유력 후보자 전재수는 통일교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상욱은 대부업체 유착 의혹과 허위 해명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근간이자 자존심인 부·울·경을 범죄자 및 범죄 혐의자들로 라인업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과의 '체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 양향자 "민주당 '범죄 가산점' 공천 규탄"...조광한 "15만원 민생지원금 빚은 1인당 48만원"

양향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범죄 가산점' 공천을 규탄한다"며 "잘못하고 죄지은 사람이 공천에서 더 유리하다면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는 청년 가산점, 신인 가산점이 아니라 '범죄 가산점'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수감 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증거 수집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불법 정치자금 7억 6000만 원을 받은 일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며 "안산 단원을 보궐선거는 형사 범죄인 대출 사기로 당선이 취소된 양문석 씨가 마치 자기 재산 물려주듯 후임자를 낙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민생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받고 난 후 그 돈을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빚은 1인당 48만 원"이라며 "설탕세로 먹거리 가격이 10~20%가량 상승해 1인당 연간 30만 원의 장바구니 비용이 오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조 최고위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는 전기료 50% 인상으로 돌아와 가구당 전기료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되는 폭탄 청구서를 받게 된다"며 "세금 폭탄을 막는 것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청년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총 10명의 최종 우승자가 발표됐다"며 "청년 오디션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정치, 그리고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미 엄청나게 상승한 공시지가 때문에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이미 부담하게 됐고, 서울 지역에서는 민생 지원금의 몇 배가 되는 월세 상승을 감당해야 될 지경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의 공작 정치는 늘 패턴이 똑같고, 뜬금없는 녹취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 민주당에 갖다 바친 이 녹취록은 한마디로 '공천 뇌물'"이라며 "오만한 공작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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