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복지균형발전을 기획주제로 '복지이슈 FOCUS' 제2026-3호를 발간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실질적인 복지균형발전을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면적인 혁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의무적으로 수립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로 향후 4년간(2027~2030)의 지역 복지 이정표를 세우는 제6기 기본계획 수립 시기다. 재단은 지난 제5기 계획이 균형발전 전략체계를 공식화하고 이행 관리를 고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복지 문제의 핵심은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재정 역량, 인구 구조, 시설 인프라가 얽힌 '지역 간 분포의 불균형'에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표준화 모델과 범부처 사업임에도 복지 부서에만 과업이 편중되는 구조적 과부하로 인해 31개 시·군의 편차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상별로 수립해야 하는 35개 이상의 개별 법정·조례 기본계획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현행 보장계획은 기존 사업을 중복 나열하는데 그쳐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지방선거 당해 연도 11월에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 탓에 신임 단체장의 공약 사업이 4년 단위 기본계획에 적기 반영되지 못하는 행정적 시차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상위 '총괄계획'으로의 위상 재정립, 복지균형발전 점검 절차 필수화, 거버넌스 통합 및 기능 확장, 수립 시기 연장 등 법·제도적 개선의 4가지 핵심 정책을 제언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이번 보고서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맞춤형 복지전략 수립과 체감도 높은 복지균형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정책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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