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7일 현재 단계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를 활용해서라도 부동산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대책 중)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부동산 안정화를) 해야 하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금융 부분이 중요하다. 세심하게 잘 (대책을) 찾아달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고, 국토교통부의 공급정책도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해달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카드를 검토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여러 번 저희가 확인하고 제가 답으로도 드렸는데 (보유세는) 부동산 안정화, 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에 이것이 모두 다 불용하다 생각했을 때 쓰는 거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금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최후로 모든 정책적 수단 이후에 최후에 고려할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중과세 의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의지는 확실하다"며 "1단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고, 그 다음에 일부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1단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쓰는 게 좋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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