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국회 입법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사건 등도 10%의 가짜 조작으로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비리 사건들이 최소한 90%는 진실이라는 양심의 소리"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자 삼권분립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엉터리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송언석 "추경, 경제문제 해결 만병통치약 아냐...정점식 "돈만 풀어 경제 살아나지 않아"

송 원내대표는 추경 관련 정부에 여러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89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90조는 세계잉여금을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107조8000억 적자이고 국가채무도 1300조에 육박하고 있다"며 "추경에는 전 국민 대상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을 지양하고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무산에 대해서도 "야당 몫 상임위원을 놓고 일부 위원들과 언론노조의 반발로 또다시 선출이 무산됐다"며 "해당 위원에게 과거 문제에 대한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고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는 것은 공산당식 자아비판, 인민재판을 시도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만 풀어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언급에 대해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왔는데 이제 와서 기초연금 하후상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나경원 "공소청 장의 이름이 검찰총장인 것은 코미디"...최형두 "민주, 이진숙 쫓기 위해 대선 공약 저버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신독재국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장동 사건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고 범죄수익 7800억 원의 환수가 불가능하게 한 사안"이라며 "대장동 항소포기, 공소취소 거래 이슈를 포함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법사위는 어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현 복지부 장관 고발을 예고했다"며 "우리 국민의 25%가 곰팡이 핀 빵을 먹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나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은 폐지했는데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청의 이름은 공소청, 청의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이라고 한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동시에 공소청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상 2관왕 영광은 안타깝게도 한국의 몫이 아니다"며 "대박이 난 곳은 글로벌 OTT이고 글로벌 콘텐츠 기획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꾸며 대선 공약도 저버리고 방송통신 콘텐츠 업계의 여망도 짓밟았다"며 "정파적 욕심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포괄적 제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다음날에는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지난해 말 한화솔루션 자회사 한화큐셀은 위그루 강제노동방지법 위반 의심으로 미국 세관에서 부품 통관이 지연되면서 1000명 이상 직원이 휴직하는 상황을 겪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박수영 "재정 폭주 '표풀리즘'에 혈안"...김미애 "민주, 코로나 백신 부실관리 진상규명 거부"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정권이 재정 폭주 '표퓰리즘'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간사는 "1월 기준 원화 통화량 M2는 4560조 원에 달하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8%가 넘는다"며 "미국 달러 증가율이 4%인데 비기축국인 우리나라가 돈을 마구 찍어내니까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주식, 부동산, 환율, 물가가 모두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북한은 그제 동해상으로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연속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며 "김정은은 사거리 420km를 직접 언급하며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중동 정세 영향으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과 사드 일부 전력이 이동하고 있어 한반도 방공망의 핵심축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 따른 대북 억제력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지난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부실관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쟁이라며 거부했다"며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우리 국민께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민주당은 과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광우병 선동, 성주 사드 배치 때 전자파에 튀겨진다며 국민 불안 조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는 핵 폐수 등으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앞세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도록 했다"며 "그때는 온갖 괴담마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 수호자를 자처하더니 지금은 국민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해상보험금 규모가 무려 1조7000억에 달한다"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는데 주간거래에서 1500을 넘은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김민석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대화를 논의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정작 이란과 관련한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며 "도대체 총리가 미국 가서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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