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기업의 고의적인 주가 억제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예고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 대주주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 조치를 고의로 회피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는 법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중 하나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는 시장을 눌러 이익을 보던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고 제값 받는 주식시장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낮은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형식적인 주주권 보호가 겹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도 시장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버틸 수 있었던 구조와 낮은 주가가 오너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었던 왜곡된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제값 받는 시장은 더디게 올 수밖에 없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주가를 고의로 눌러 이익을 보던 악습과의 결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시장 정상화의 흐름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주가를 억지로 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유인을 바로잡아 우리 기업이 제값을 받고 투자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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