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충돌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유성구 노은동과 진잠·학하동 일대, 서구 기성동과 관저2동은 주거지와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 전자파 등 건강 우려와 함께 산림 훼손,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가적 상징 공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전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전을 전력 백업기지나 단순한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일수록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납득할 수준의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적 결단이 병행돼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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