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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규제 풀겠다"…최선 전 청와대 행정관, 강북구청장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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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07일 오전 11시 강북구청 앞에서 강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강북 발전 비전과 함께 9가지 약속을 발표한다.
  • 최 후보는 강북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박용진 국회의원 보좌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까지 지방행정과 국정 경험을 두루 경험한 강북 토박이 정치인으로 협상력과 실행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 북한산 고도제한과 경관·공원 중첩규제 등 강북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구조적 규제 문제 해결과 함께 강북 규제 빅딜, 역세권 컴팩트시티, 노후 주택 정비, 신강북선·동북선 연계 추진 등 9개 핵심 정책을 발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일 규제 빅딜·명품 중학교 등 9대 약속 발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7일 오전 11시 강북구청 앞에서 강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6일 최선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는 강북 발전 비전과 함께 '강북구민께 드리는 9가지 약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최 후보는 강북구에서 성장한 강북 토박이 정치인으로, 강북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박용진 국회의원 보좌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까지 지방행정과 국정 경험을 두루 경험했다. 지역 정치와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이력을 바탕으로 강북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력과 실행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최선 예비후보 [사진=최선 후보 캠프]

그는 강북구의원 시절 전국 최초 '주민 발의 의정비 삭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의원 시절에는 결식아동 급식카드 예산 19억 원 증액과 사용처 확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산 고도제한과 경관·공원 중첩규제 등 강북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구조적 규제 문제 해결 방안이 핵심 메시지로 제시될 예정이다. 최 후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강북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북 규제 빅딜 ▲수유·미아사거리 역세권 컴팩트시티 ▲노후 빌라·다세대 패스트트랙 정비 ▲원주민 재정착률 70% ▲강북 기회기금 ▲신강북선·동북선 연계 추진 ▲도봉로·삼양로 BRT ▲명품 중학교 집중 육성 ▲성과행정 365 등 강북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구상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최 후보 측은 "강북의 오랜 정체를 끝내기 위해서는 규제 문제 해결과 교통·교육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강북의 현실을 잘 알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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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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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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