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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30년까지 학교 태양광 확대…'햇빛이음학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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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0개교부터 시범 확충…국공립 초·중등학교 순차 설치
전기요금 절감·온실가스 감축 넘어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
"반사광 등 민원 우려 학교는 후순위 검토…안전관리도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운영비 절감 효과에 더해 태양광 설비를 학생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학습 자산으로 활용해 학교를 실천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6일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학교를 국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6일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챗GPT 생성]

현재 국공립 초·중등학교 1만 315교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는 3566교로 전체의 34.6%다. 다만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노후 학교 2371교를 제외하면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갖춰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특별교부금 433억 원을 투입해 260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 사업 준공분 140교를 더해 총 400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설치 방식은 학교별 50kW 안팎의 자가소비형으로, 별도 전기설비 없이 기존 전력 계통에 연결해 생산 전력을 학교가 직접 사용하는 구조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당 연간 68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00교 기준으로는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단순한 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학교별 발전량과 이상 징후를 통합 점검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크보호장치 의무화와 법정검사 주기 단축(4년→1년)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은 줄이면서 안정성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 설비는 학생들의 기후·에너지 교육 자원으로도 활용된다. 교육부는 교내 체험시설과 공용공간 대형 화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발전량과 탄소 저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의 원리와 필요성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가환경교육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형을 초·중등 각 1종씩 개발·보급한다. 교과 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자율시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희망 학교에는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교사 연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K-GEP)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수업사례를 축적·공유하고, 교원 연수와 교사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해 태양광 설비 활용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반사광 등 민원이 우려되는 학교는 일률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 순위를 조정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와 학부모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무조건 설치를 밀어붙이지 않고 후순위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범사업 기준을 학교당 50kW 안팎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대다수 학교에서 무리 없이 설치 가능한 규모를 우선 적용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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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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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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