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개선안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에 따라 지침 달리 편성 예정"
"사법리스크 우려, 제도 개선 진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응급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이송·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에 맞는 이송 지침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일문일답.
- 이번 사업으로 응급의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의는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응급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이송-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호 대책과 수가 대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돼야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응급 환자들이 제 때 이송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복지부가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치료를 유기적으로 협력해 특히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단위로 응급의료 자원 현황에 맞춰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 구급상황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지역에 맞는 이송지침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다.
-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어느 병원에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병원에 갔을 때 다른 환자가 이미 처치를 받고 있으면 두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용·미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병원으로 분산돼 가장 효율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이 가동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다. 세부 매뉴얼에는 몇 번까지 수용병원을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를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
- 우선수용병원 체계가 마련되더라도 환자가 병원에만 방치되는 것은 아닌가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우선수용병원은 지리적인 접근성을 볼 수밖에 없다.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는 가장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기관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급으로 이송된다. 심정지는 아니지만 긴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에서 굉장히 긴급한 환자도 응급처치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다. 시간적으로 도달이 어려우면 지역 응급의료기관까지 포함해 우선수용병원에서 처치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우선수용병원이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 된다면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우선수용병원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당시에 지정한다. 최종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긴급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이송하게 된다. 우선수용병원에 대한 위험에 지적을 의료계가 많이 하고 있다. 지원이나 인센티브 등이 요청이 있었다.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아니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현재 법상 검토돼 이번 시범사업에서 이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상황 관리를 하겠다.
- 수용을 못 했을 경우 제재가 있나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고가 생기면 계속 소송의 문제들이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적인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더 급하다고 생각한 것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침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 구급대원들, 의료진들 모두 힘들다. 서로 약속 없는 무질서한 상황은 힘들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가자는 관점이다.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송지침을 추진하는 이유는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들에 대한 이송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하는 적정 수용시간 기준 시간은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지역마다 다를 예정이다. 일부 지역은 구급대원들이 먼저 병원에 전화하고 몇 차례에 걸쳐 안 되면 광역상황실로 연락하는 원칙을 정하기도 한다. 지역마다 지침을 달리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미수용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벌어진 지역이 아니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의료 자원이 적다. 이런 지역들이 지침을 활용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 기존 정책과 차이점은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전남, 광주, 전북에서 명시적인 지침을 만들자는 얘기다. 바로 광역상황실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몇 개 병원에 전화하고 안될 경우 광역상황실로 전화하겠다고 하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고 지역에서 잘 돌아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별로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고하는 지역도 일부 있다. 지침은 있지만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상황이다. 서로 약속이 없는 상황이면 무질서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자는 관점에서 기존과 다르다.
- 응급의학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방향성은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 제기의 가장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다. 논의하고 있지만 질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더 큰 문제로 발생하니까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한다. 지역마다 의료기관을 설득하고 있다. 그분들도 환자를 안 받겠다는 관점보다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라서 계속 설득할 예정이고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광역상황실에는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나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30명 정도 증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장 30명을 시범사업에 활용할 수 없어 최대한 인력을 뽑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다른 광역상황실에 있는 인력을 도움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다른 광역상황실에서 동원할 경우 업무 과부화될 우려가 없는지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상황에 따라 업무 과부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이유는 광역상활실의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상황실은 어떤 경우는 연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연락 안 하기도 한다. pre-KTAS 1-2 환자들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생긴 상황이라 이쪽으로 인력을 차출했다.
- 우선수용병원 선정 의무가 있나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법상 의무는 없다. 현재 지역에서도 명시적이지 않지만 지역의 상황에서 보면 수용하는 병원들이 있다. 응급환자 이송 상황은 두 단계다. 첫 번째는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최종치료는 아니지만 당장의 응급상황을 해소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안전화된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지역 응급의학 선생님들은 이해하고 있다. 지역에서 환자를 우선적으로 받아줄 병원을 정하자는 관점이다.
- 경증환자 차원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점은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중증응급환자들이 치료받으려면 경증환자들이 가급적 응급의료자원을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동안에 특별히 그것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은 없다. 다만 경증환자들이 직접 병원으로 오는 경우 응급실이 포화되기 댸문에 응급실 상황에 대한 대국민적인 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시범사업 지역의 3~5월 pre-KTAS 1-2등급 일 평균 환자는
▲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89건이다.
- 소방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책임감을 보여줬다. 인력·자원 문제는
▲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 소방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예비 구급차를 활용해 이송한 환자에 대해 재이송을 책임져 병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환자가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처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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