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관건...印 실효 관세율 11~13% 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했던 인도 협상 대표단이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고 비즈니스 스탠다드 등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뒤 그 영향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표단은 당초 23일 미국을 방문해 26일까지 3일간 미국 대표단과 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인도 상공부 관계자는 "양측(인도와 미국)은 인도 수석 협상 대표단의 방문이 최근 상황과 그 의미를 평가할 시간을 가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회담은 상호 편리한 날짜로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법적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다"며 "무역 협정의 윤곽을 다시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BS에 전했다.
인도와 미국은 1년여의 오랜 협상 끝에 이달 2일 무역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인도와의 무역 협상 합의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대부분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인도와 미국이 3월 중순까지 무역 협정의 첫 번째 단계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얄 장관은 "4~5일 내에 온라인으로 양국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며 "공동 성명을 바탕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협정문을 만들 것이다. 여기에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서 정리를 마치고 3월 중순까지 1단계 협정에 최종 서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은 7일 발표됐다. 성명은 "양국이 관세 인하 및 경제 협력 심화 등을 골자로 한 잠정적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제재성 관세를 철폐했으며,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도 이달 말까지 18%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편, 미국 대법원의 판결 뒤 인도에서는 미국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일부 기대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무역 경제학자 비스와지트 다르(Biswajit Dhar)는 인도가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 농업 및 디지털 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불분명한 쟁점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안정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다"며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트럼프에 대처할 대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수출기구연합회(FIEO)의 아제이 사하이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국가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면 인도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는 셈"이라면서 미국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다른 (관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제라고 짚었다.
사하이는 그러나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이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자 무역 협정(BTA)은 관세 외의 영역까지 포괄하므로 인도에 매우 중요하다. BTA가 체결되면 우리는 협상을 통해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엠케이 글로벌 파이낸셜 서비스의 마드하비 아로라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상황 전개로 인도의 실효 관세율은 11~1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효 관세율이 1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수준"이라며 "인도가 큰 양보를 해야 하는 압박이 줄어든 만큼, 협정이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재협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