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규제 완화…비상장주식 한도 자기자본 10%→20%로 완화
중견기업 여신 허용·온투업 연계투자 검토…자금 중개 기능 다변화
은행 수준 자본규제 단계 도입…FLC 도입·배당 제한 등 건전성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부동산 중심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자금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유가증권 규제 완화를 통해 비상장주식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20%까지 넓히고, 온투업 연계투자 등 여신 다변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아울러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상환능력(FLC) 기반 건전성 관리와 배당 제한 등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영업 규제 합리화, 건전성 관리 고도화를 축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체질을 중장기적으로 바꾸겠다는 로드맵이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과정에서 업계가 건전성 관리에 노력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과 디지털 전환 가속, 업권 내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단기 수익 중심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기업대출 영역 확대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관련 법 목적 규정과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기준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기업대출이 부동산·건설업에 편중돼 경기 민감도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자금 공급 대상을 다변화해 산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4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지속되며 업권 내 양극화 심화와 경기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흐름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완화해 혁신·성장산업 투자 여력을 넓히고,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과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금융 공급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대율 산정 체계도 손질해 비수도권 대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영업 규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형 저축은행에는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일부 상향한다. 업권 간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 업무 체계 역시 '고유-겸영-부수업무'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건전성 관리 체계는 한층 강화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래상환능력(FLC) 기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연체 이후 대응 중심이던 기존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위기 이전 단계에서 자본 확충 요구나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 주기 완화 등 일부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병행된다. 업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 산하 자산관리회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저축은행이 보다 책임 있는 자금 공급과 유연한 금융 중개 기능을 통해 기업과 가계,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업계와 유관기관, 소비자와 긴밀히 소통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