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아직 1심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 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아직 1심이고 무죄추정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놨다"며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소추를 공소제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86명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다"며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탄핵·예산 삭감에 대항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을 위반해 왜 기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헌법이 설계한 권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은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을 향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라며 "위기 때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도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선고되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이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 단호히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작 국민의힘이 놓친 건 우리의 역할"이라며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은 지금 우리 당에 역할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들은 반미친중 세력과 손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주사파까지 끼워 힘을 키워왔다"며 "설령 우리와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는 게 국민의힘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진정한 덧셈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 법치, 책임, 균형을 지키기 위해 당당함과 유능함을 회복하자"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싸우는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에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다"며 "이제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와 구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싸우고, 당당히 싸우고, 지혜롭게 싸우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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