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와 광주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심사에서 실질적 권한 이양이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8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정부 검토 결과와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의 주요 불수용 사유로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앙의 기존 통제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 특례가 빠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지만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풍력발전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실질적 권한과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김영록 지사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을 넘기기 어렵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국무총리 공간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10~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공조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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