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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5세 이상 실제 운전자가 면허 반납시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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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시행후 7년간 1만4616명 면허반납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신청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해 면허증 반남자에게 1회에 한해 성남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해왔고 지난 1월말 현재 누적 1만4616명이 신청해 연평균 2500여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한것으로 확인됐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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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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