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3일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비흡수 통일 원칙 재차 밝힌 것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비적대 의사를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냈다. 이번 정책집을 통해 평화공존의 3대 추진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명확히 했다.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방의 체제 흡수나 인위적인 방식의 통일은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현 정부의 코드는 긴장 완화"이라며 "상대에게 '적대하지 않는다'라는 비적대 의사를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발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남북관계 긴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편으로는 '행태적 군비통제' 개념도 있다"며 "서로 합의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남측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의사가 없고 흡수통일 의사가 없다는 일종의 선제적 메시지를 보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오지 않더라도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집 발간 시점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정부 출범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통일부 차원에서 업무보고와 국정과제를 연결해 발표한다"며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고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통일부가 했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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