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왔다"며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 단위,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을 증액한 31조8000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며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불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 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상향돼 매출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시대에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의 증가·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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