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민생지원금 조례안' 수정 의결

기사입력 : 2026년01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26년01월30일 15:30

소득·재산 따라 차등 지급 근거 명시
위기 상황 일회성 지급 정의 확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30일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6.01.30

수정안 핵심은 보편적 지급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지급 대상 조항에 소득 수준·재산 상태·위기 상황 정도를 종합 고려해 제한·차등 지급 가능 단서를 추가했다.

조례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위기 상황 한시적·일회성 지급으로 정의되며 지급 여부·규모는 예산 편성·도의회 의결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의결로 도민 생활 안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정책 실효성·재정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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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