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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올해 달라지는 제도·정책 종합 정리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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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전면 지급·주거·청년·복지 정책 확대
'2026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목요연 안내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올해 출생·주거·청년·복지·경제 등 시민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취득세 감면은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과 인후반촌 어울림센터, 팔복동 신복방앗간 개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사진=전주시] 2026.01.30 lbs0964@newspim.com

또 전주시 산하 기관의 공공일자리 채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아-JOB' 운영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취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전주시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전주시 정책뿐 아니라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가운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수록됐다.

정책 내용은 △행정·세제 △청년·가족·보육 △보건·복지·환경 △경제·문화·관광 △국토·교통·안전 △농림·축산·식품 등 6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행정·세제 분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을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해 빈집 정비를 유도한다.

청년·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청년인재 DB '청춘전집'을 신설하고 청년참여 예산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며,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금도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신설도 포함됐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HPV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각각 12세 남성 청소년과 14세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남성 난임 시술비와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이 새로 도입되며,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넓어진다.

이와 함께 보훈수당 인상,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신설,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도 시행된다.

경제·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업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산단 입주기업에 특별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연 3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연 15만 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에는 수소놀이체험관 개관과 함께 정원산업박람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조성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기린대로 BRT 구축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높인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기준 강화로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이전과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농업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전주한옥애뜰' 출시로 지역 농산물 소비와 판로 확대도 추진된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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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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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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