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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세입 행정 '전국 최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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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2년 연속 최우수·지방세 징수 대상 수상
자체 세입 확충 노력 인정…보통교부세 인센티브 63억원 확보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반에서 안정적인 징수 성과를 이어가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입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구분해 세외수입 징수율과 관리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김제시가 세입 행정에 있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사진=김제시]2026.01.29 gojongwin@newspim.com

김제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액 축소 등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혁신 노력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된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2025년도 전북도 주관 하반기 징수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세입 행정 전반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김제시는 지방교부세 배부 기준 가운데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도'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63억 원 규모의 세입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체납 규모와 유형을 분석해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해 왔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법적 제재를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행정을 병행했다.

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본청과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와 권역별·야간 영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높였다.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 확대 등 예방 중심의 행정도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3년 47억 원에서 2024년 말 22억 원으로 53% 이상 감소했고,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46%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방세는 2025년도 기준 총 1,104억 원을 징수하고 현년도 징수율 97.7%를 달성했으며, 체납액도 전년 대비 6억 원 이상 줄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성과는 성실 납세해 주신 시민과 현장에서 노력한 공직자들의 결실"이라며 "확보한 세입 인센티브를 민생과 복지 사업에 환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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