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인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관권개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해당 탄원서의 실물을 확보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구체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공무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의원은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실물을 확보했다"며 "이는 파주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넘어 행정 전반의 책임 구조와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파주시의 한 시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의원은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일부 환경업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파주시 공무원이 탄원서 접수 결과와 등기 발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권개입' 논란에 불이 붙었다.

고 의원이 확보한 탄원서에는 특정 정치인의 직위를 해제해달라는 명확한 정치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탄원서의 작성부터 접수, 발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공무원이 어떤 경로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누가 개입을 지시했는지, 외부 업체와의 유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조직적인 카르텔 구조 안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파주시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근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광역소각장 건립 논란을 예로 들며 파주시의 의사결정 방식이 폐쇄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단수 사태 당시 재난 판단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이 포함된 광역소각장 계획 역시 공식 문서와 시민 대상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원서 정치개입 의혹부터 단수 사태, 소각장 논란까지 일련의 사례들은 파주시 행정의 책임 방식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행정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거나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탄원서 실물 확보 발표로 인해 파주시 공무원들의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시의회와 지역 사회를 넘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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