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토허구역(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이란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으로,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는가"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X 전문.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단,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토허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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