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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행정통합' 경북북부권 반발 속 도의회 임시회 결과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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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8일 임시회...'TK행정통합' 동의 찬·반 여부 의결 예정
권기창 안동시장·도기욱 경북도의원, 'TK행정통합 졸속처리' 강도높게 비판

[안동·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28일로 예정된 경북 도의회의 임시회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련 지차체에 따르면 경북도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통합 의견 청취 건)'을 경북 도의회에 제출하고 경북도의회는 임시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의 '행정 통합 지원' 방향이 전격 발표되자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같은 달 20일 면담을 갖고 '중단 없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TK행정통합 중단없는 추진'을 합의한 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6.01.24 nulcheon@newspim.com

경북도와 대구시 간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급박하게 진전 양상을 띠자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 통합 후 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급물살을 타는 'TK 행정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사진=뉴스핌DB]2026.01.24 nulcheon@newspim.com

권 시장은 "우리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행정 통합이 무산된 경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안동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통합 특별시청 소재지의 안동 명시▲기초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분 ▲기초·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특례의 명확한 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통합 특별시의 명칭 '경북특별시' 지정▲북부권 발전을 위한 분명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 선행 등을 'TK 행정 통합' 원칙과 조건으로 제시했다.

권 시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 통합은 어쩌면 마지막 승부수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발전적 미래와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 앞에서.함께 더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동은 서두르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기욱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예천군)[사진=뉴스핌DB] 2026.01.24 nulcheon@newspim.com

도기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도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려는 추진 방식"이라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 의원은 지난 22일 '급조·밀실, 대구·행정 통합 시(市), 과연 도민은 있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행정 통합은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도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또 "대구 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 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 의원은 ▲실질적인 통합 효과 기대 불분명 ▲정부의 20조 원 재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지방 재정 자율성의 제약▲통합 재원 배분 과정의 구조적 불평등 등을 '행정 통합' 관련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도기욱 도의원은 "행정 통합은 게임처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경북도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라며 "섣부른 결정보다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절차적 민주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자료사진임.[사진=경북도의회]2026.01.24 nulcheon@newspim.com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 23일 경북도가 '통합 의견 청취 건'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고.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여부' 등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도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도 도의회 임시회 개최 하루 전인 27일 3차 임시회를 열고 'TK 행정 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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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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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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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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