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빈집이 약 13만가구에 달하지만 정비 방식은 여전히 철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문제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보다 위험 요소 제거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1년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빈집은 약 13만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 수 대비 약 0.7% 수준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추정치나 부분 조사에 의존해왔던 빈집 현황을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한 사례다. 빈집 규모가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나, 이를 어떻게 관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대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3년간 전국 빈집 정비 실적은 단순철거에 집중돼 있다. 전체 6849건 가운데 단순철거가 5940건으로 86.8%를 차지했다. 반면 공공활용은 362건으로 5.9%, 집수리·리모델링은 248건으로 3.6%에 그쳤다.

빈집을 철거한 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비 이후 활용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철거 이후 공터로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빈집 분포와 비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전북(2.39%), 전남(2.40%) 등은 빈집 비율이 2%를 넘겼으며 이들 지역에선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됐다. 빈집 문제가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연구원은 브리프를 통해 현재와 같은 단순철거 중심의 빈집 정비 방식으로는 지역 활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집을 제거하는 데 그칠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이나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지역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빈집 발생부터 관리·정비·활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문제는 단기적 정비 실적보다 중장기적 활용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빈집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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