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민간투자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발생해온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 흐름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17일 국토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과 함께 본격화됐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면서 정부 재정을 절감하는 동시에 공사기간 단축,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 경제 전반에 활력을 공급하는 구조가 정착됐다.

현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지원과 민생 회복,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재정여력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취업유발 효과는 약 29만6000명, 고용유발 효과는 20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 효과는 57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6조6000억원에 달한다.

도로·철도 사업에서 발생한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연평균 약 1573억9000만원이다. 차량운행비 절감편익은 연평균 약 139억6000만원,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연평균 약 1억2000만원 규모로 각각 평가받는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평균 약 2년 빠른 공사기간을 보이는 만큼, 실제 국민과 지역경제가 체감하는 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하며 민간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하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작용하며 건설공사비 지수가 2020년 대비 2025년에 31.17포인트(p) 상승했다. 기준금리도 2022년 대비 2.5%포인트 올랐다. 고물가·고금리·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은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한계 속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행 심의와 유사 심의는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 제안의 과도한 사업조건을 완화하는 등 경쟁 기반의 제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재성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주무관청에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며 "30년 이상 장기 운영이 전제되는 사업 특성상, 고금리·고물가·공사비 상승·수요 불확실성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정제도 도입 역시 필수적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SOC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신산업을 민간투자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생활 SOC와 같이 소규모·지역 기반 사업에 적합한 별도 지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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