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 전망…KDI 1.8% 보다 높아
청년형 ISA 신설…사회 초년생 자산 형성 도움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특히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원화 국제화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해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환율 변동성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손질해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국민들의 주식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과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등과 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올해 2% 성장이 가능한가. 전망 근거가 무엇인가. 주요 기관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소폭 높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보고 있다.
▲(이 차관) 민간 소비가 실질 구매력 개선·소비 심리 회복으로 1%대 후반 성장이 예상된다. 건설 투자가 작년 큰 폭 감소 이후 플러스로 전환 전망된다.
특히 수출을 긍정적으로 본다. 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기존 20~30% 수준에서 최근 40~70%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이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정책금융, 전략산업 투자 효과를 반영했다.
- 2%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
▲(이 차관) '반드시 성장 전략 과제를 달성해 2%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다.
- 원화 국제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떻게
▲(이 차관) 원화 수요 증가로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환율 변동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원화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제약이 많은 통화로 저평가돼 있다.
외국인과 해외 기업이 원화를 자유롭게 보유·결제하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이는 MSCI 편입을 위한 24시간 시장 개방과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 등과 궤를 같이한다.
무역 결제 같은 실물 부문에서도 원화 사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한국형 국부펀드는 기존 KIC와 뭐가 다른가
▲(이 차관) 한국형 국부펀드는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을 중심으로 약 20조 원 규모로 출발할 예정이다. KIC는 외환보유고 기반 해외 투자 중심이지만,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KIC의 운용 노하우를 협업에 활용하고, 해외 투자 시 시너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 출자와 공공기관 지분 출자 50%+α 외에 나머지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인가
▲ (이 차관) 추가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규모 확대는 계속 검토 중이다.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며, 법정 주주 제한을 준수할 계획이다.
- 새로 만들어지는 ISA는 무엇인가
▲(이 차관) 새로운 ISA 도입 목적은 가계 자금의 생산적 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투자 가능한 자산에는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펀드) 등이 포함된다.
-신규 ISA 종류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 차관 및 조 실장)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청년형 ISA는 사회 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국민성장 ISA는 모든 국민의 장기 주식시장 투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형 ISA만 청년 미래 적금 및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ISA와는 중복 가입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성장 ISA나 기존 ISA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
▲(이 차관)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 소득공제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세제 혜택 규모는 추후 발표 예정으로 최대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 전망은 어떤가
▲(김 국장 및 강 차관보) 취업자 수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적은 16만 명으로 보인다. 제조업·건설업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면서 고용 감소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가라는 의미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 취업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유의해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 2.0% 전망 근거 중 하나가 건설·투자인데, 현재 지방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데 언제쯤 회복할 것으로 보는가
▲(김 국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 3분기에 이미 '플러스'로 전환됐고,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2023년 4분기부터 개선됐다. 올해도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가 (건설·투자 부문) 플러스 전환을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조 실장) 다주택자가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주택을 취득 시, 종부세·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하는 안이 추가됐다.
-규제 개혁 방향과 중점 과제가 무엇인지
▲(강 차관보) 과거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개별 부처의 세부 과제를 모두 나열하기보다는 큰 방향과 핵심 과제, 추진 일정 정도만 담도록 설계했다. 규제 개혁의 핵심은 크게 '메가 특구' 제도화 및 지정 기준·절차 마련과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 제고에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정된 사례들을 실제 법령 정비로 연결해 규제가 확실히 완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 '경제형벌 합리화' 진척 상황은
▲(강 차관보) '경제형벌 합리화'는 대통령이 30% 정비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1·2차 작업을 통해 총 440개 정도를 정비했다. 중복 규정을 제외하면 6000여 개 중에서 10% 가까이 손질한 것으로, 추가 3·4차 작업과 정비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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