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정상들간의 상호 방문 교류는 양국 관계의 제반 현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정상들의 왕래는 양국 우호 관계의 발전을 견인하는 최상위 외교 행위다. 간혹 굴절은 있었지만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인 정상 방문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왔다. 수교 이후 한중간에 있었던 정상간 방문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를 조명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인 1월 4일 국빈자격으로 중국 방문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지 6년만이고 국빈방문으론 9년 만이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경주 APEC 때인 2025년 11월 1일 정상회담후 약 두달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 외교는 사드사태와 팬데믹(코로나19)으로 인한 단절,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소원해진 두나라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중 정상외교를 돌아보면 1992년 수교 직후 9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에 갔고 2년뒤 1994년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답방 형식으로 1995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상으로는 처음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 장쩌민 주석을 만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때 중국과 협의해 양국 외교 관계의 위상을 처음 '협력 동반자'관계로 규정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였는지 수교 후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중간에는 마찰도 빚어졌다. 2000년 6월 한국이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고 관세를 매기고 나서자 중국은 애니콜 등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으로 맞서면서 한중간에 이른바 '애니콜-마늘'전쟁이 벌어졌다. 애니콜-마늘 전쟁은 양국 노력 끝에 곧 가라앉았다.
애니콜-마늘 전쟁에 이어 중국은 2002년 전후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중국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동북공정'을 도발함으로써 재차 갈등이 격화했다. 동북 공정 문제는 상당기간 양국간의 대립을 고조시켰고, 훗날인 2004년 양국이 '민간차원의 연구'로 합의를 보면서 봉합됐다.
2002년 여름 기자는 한국 대통령 선거의 최고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캠프 중국 방문단에 끼어 중국에 갔는데, 장쩌민 중국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한국 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까지 접견할 정도로 한중 관계는 매우 양호했다.
그 해 치러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고 노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얼마 안돼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때 한중 관계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다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동북공정 봉합' 이후에도 더러 논란이 있었지만 경협을 포함한 한중 교류의 큰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중국은 WTO 가입 2년 뒤인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 2004년 말에는 수출입을 통틀어 한국의 최대 무역국가로 부상했다. 허니문 관계속에서 2005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2008년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9일 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방중은 보름여 전인 5월 12일 발생한 쓰촨(四川)성 원촨(汶川) 대지진에 대한 조문 외교 차원이었다. 쓰촨성 원촨 대지진으로 중국은 10만명 가까이 사망하는 대 재앙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방중은 양국 관계의 허니문을 방증하는 사례였다. 이 대통령은 3개월도 채 안 돼 8월 베이징 올림픽 참관을 위해 또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8월 방문 때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한중 외교의 위상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 관계는 10여 년이 지난 2026년 까지 어어져 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한중 관계는 최상과 최악의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지도자의 자녀라는 공통점 등으로 최상으로 치닫던 한중 우호 관계는 박 전 대통령 임기 후반에 와서 사드 사태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반인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2012년 가을 총서기에 오른뒤 북한 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 2015년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란히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에 올라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했다.
하지만 이런 한중 우호 선린 관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과 이후 미국의 1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의 미중 대립에 따른 파장이 확산하면서 커다란 균열이 왔다. 한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중국의 국방 안전 이익이 충돌하면서 수교 이후 최악의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2016년 2월 사드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한령(限韩令)' 이 발동되고 문화 관광 교류가 뚝 끊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간 사드 갈등 봉합 시도가 이뤄졌다. 문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 소위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 내세워 갈등을 완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두 번째 중국(베이징과 청두)을 방문, 시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중관계는 다시 개선될 기미를 보였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답방을 논의했다. 하지만 팬데믹(코로나19)이 장애물이 됐다. 팬데믹으로 상호 왕래가 두절되면서 시 주석의 답방은 물거품이 됐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원래 2020년 5월 께 시진핑 주석의 방중이 논의됐었다고 뉴스핌 기자에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뒤를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만 현상 변경 반대' 발언 등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다. 양국은 상호 방문 외교에 소극적이었고 윤 전 대통령은 재임중 중국을 가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대신 APEC 정상회의 참석차 2024년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등 남미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비상계엄 불과 보름여 전이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중 협력을 강조했고,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은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대중국 외교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2026년 새해 벽두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란 기대를 안고 3박 4일간의 방중길에 올랐다. 4일 저녁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우호 증진과 경협 확대의 기초가 굳어져 온국민과 기업, 국가적 이익이 커지기를 모두가 바란다. 이 대통령의 방중이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는 '파빙지려 (破氷之旅, 얼음을 깨는 여행)'의 새 출발을 향한 여정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