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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학생 성장 중심으로 교육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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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질문·선택하는 힘' 강조…독서·학교도서관 역할 재조명
대입 경쟁 완화·고교학점제 개선 등 중장기 방향 제시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개혁과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차 위원장은 "지난 약 100일간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조직 확대·개편과 회의 전 과정 공개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3 choipix16@newspim.com

또 "9개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급한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맞아 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선택하는 힘"이라며 "이러한 역량을 기를 때 새로운 시대는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의 시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와 학교도서관의 역할도 재조명했다. 그는 "종이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독서는 어떤 시대에도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이라며 "학교도서관은 전인격적 성장을 돕는 학교의 중심 공간으로 주목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교육의 역할과 한계도 짚었다. 차 위원장은 "우리 교육과정은 학습 역량을 넘어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육의 본령을 세워왔다"면서도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실효적인 해법을 하나씩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로 도약하도록 인재 양성과 유치, 유출 방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대학입학제도와 학교공동체 회복 등 복합적 교육 문제 해결 ▲국가균형발전·저출생 고령화·AI 대전환과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고교학점제 개선과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 ▲국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 강화 등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좋은 정책의 힘을 믿어야 한다"며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학생의 성장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6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운찬 말처럼 달려 나가는 한 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약 100일 동안,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개혁과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회의의 전(숲)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새로 발족한 9개의 특별위원 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성장에 최우선의 가 치를 두고 혁신을 거듭하는 유능한 정부 기관이 되어, 국민과 함께 교육 선진국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힘을 기른다면 이 새로운 시대는 미래세대에게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의 시공간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도 종이책을 읽고 감동받고 사색에 잠기는 독서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은 전인격적 성장을 돕는 학교의 중심 공간으로 주목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 진행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우리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학습 역량 향상에 그치지 않고,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우며 품격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이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른 삶을 지향하 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본령을 확고히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이러한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습니다. 무겁고 탁한 공기처럼 깔린 이 오래된 체제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실효적인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은 대한민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로 도약하도록 인재 양성과 인재 유치, 인재 유출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동 시에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시되어야 할 인문사회예술 분야 육성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정책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묵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밀고 가는 정신 이라고 믿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에 걸맞은 교육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대학입학제도, 학교공동체회복 등 복잡하게 얽힌 교육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능한 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저출생 고령화, Al 대전환 등 국가교육 의제와 연계하여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수 립하겠습니다.

셋째,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Al 시대 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의 바른길 등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가공동체에 쉬운 시절은 없었습니다. 위기는 늘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차분히 살피면 언제나 길은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학생의 성장을 두고, 하나하나 명확하게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교육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한국 교육의 새로운 활 로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1. 1.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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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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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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