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실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반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군 제도·정보기관 개편과 북핵 대응 전력 증강, 장병 처우 개선, 핵잠 개발 등 굵직한 과제를 일제히 드라이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히며, 다시는 군이 불법 계엄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2026년 한 해를 군 제도·문화 재정비의 원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미 계엄법 개정 발의 63건 중 38건을 통합한 대안 법령을 7월 공포했고, 계엄 시 국회 권한 보장과 위법한 명령 거부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9개 조항을 손봤다고 설명했다.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도 11월 법안소위에 상정했으며, 법령 해설서·교육자료 제작과 특별 정신전력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시범운영(10~12월)을 연계해 '헌법 존중 문화'를 체계적으로 심겠다는 방침이다.​

군 정보기관 개편도 핵심 축이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가동해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 마련, 방첩사령부 개편안을 연내 정리하고, 2026년 중 군 정보기관의 조직·기능 조정을 완료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장군단 의식개혁, 장성급 인사 쇄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국방 특별수사본부 운영 등을 묶어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2026년 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 늘려 편성했다. 군정찰위성과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작전 배치하면서 2025년과 2030년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해 부족 능력을 보완하는 작업을 병행, 현 정부 임기 내에 북핵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력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어지는 '3축 개념'은 AI·무인기·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기술을 반영해 다시 설계하고, 적정 소요를 재정립하는 작업도 2026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드론을 앞세운 '스마트 강군' 구상도 구체화했다. 국방 AI, 드론·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 관련 국방 예산은 2025년 1244억원에서 2026년 2161억원으로 크게 늘리고,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국산 교육용 드론 구매와 공격 무인기·중형 자폭드론 등 고위험 임무 수행 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국방부는 전군 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과 AI 실증사업·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전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구조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40년을 목표로 한 군구조 개편 청사진도 제시됐다. 국방부는 지·해·공·사이버·우주·전자기를 하나로 묶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전영역 동시 통합작전 개념을 전면에 내걸고, 군사전략·병력·부대·전력 구조를 통합 재설계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2026년 3월까지 각 군 특성을 반영해 개편안을 조정한 뒤 5월까지 법령 제·개정과 예산 소요 추계까지 마무리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고와 연계해 대통령 승인 건의를 추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으로의 전환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6년 초급 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하는 등 공통 처우개선율을 6.6%로 잡아 하사 등 간부 보수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직비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당직근무 방식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 검토 등을 묶어 장병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인 보수를 "유사 경력 중견기업 수준(연 4.5억~6.5억원 기준 제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못박으며, "거점지역 타운화·민간주택 활용 확대를 통해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등 주거시설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급식도 손본다. 국방부는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과 민간위탁 급식·일품요리 급식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질 높은 식단"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어낸 군부대 급식 사진이 화제가 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례를 전체 부대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과의 연계를 통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청년 생애 첫 건강검진으로 활용, 35종 58개 항목 검사를 통해 연평균 600명 수준의 미인지 질병을 찾아내고, 연 7만6000명(만족도 92.6점)이 이용하는 병역 진로설계를 더 촘촘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보한 '핵연료 확보 가능성'을 토대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국가전략무기로 격상, 범정부 차원 사업단을 설치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체 잠수함 건조 역량과 원자력 핵심 기술을 결합하면 "우리 기술로 핵잠을 자체 건조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2년 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마치고 원자로 안전 규제·법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 기반을 갖추겠다는 단계별 로드맵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잠수함·원자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잠수함 등 대형 프로젝트 방산 수출을 겨냥한 국가 역량 결집 효과도 노린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9·19 군사합의 복원도 2026년 '분수령 과제'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K-9, K2전차, F-35A, KF-21, 군정찰위성, L-SAM 등 첨단 전력을 확충해온 흐름을 토대로, 2025년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1월 로드맵 협의 착수, 3~8월 한·미 연합연습을 통한 FMC 평가, 11월 제58차 SCM에서 완전운용능력평가(FOC) 검증 완료를 목표로 전 군사역량을 집중해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군사 분야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철거(6~8월)와 북한의 대남 방송 중지,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10월),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관련 남북군사회담 제안(11월) 등을 '긴장 완화 조치'로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9·19 군사합의를 대북 확성기·유해발굴·군사회담 제의 등 1단계를 거쳐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2단계 조치를 확대하고, 남북·북미 대화 여건과 연계해 3단계 완전복원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표현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공동성장 기반 구축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 보고 후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첩사 개편과 관련, 현재 180명이 원복 조치됐으며, 이달 말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기본안을 확정한 뒤 본격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사령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조사와 병행해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합동위가 공동으로 검토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방첩사와 함께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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