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인 햇빛연금·바람연금의 전국 확대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의 햇빛소득마을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확대를 거듭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면서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즉석에서 공개 지시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후부의 사업 확대 계획과 관련해 "마을 리(里)가 3만 8000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더욱 빠른 확대와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햇빛연금·바람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다시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이미 2021∼2024년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고 폭발적인 호평을 받고 있어 주민이 오히려 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송전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왜 한국전력이 빚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면서 "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라. 빨리 송전망을 확보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민영화 논란 우려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며 완벽한 공공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영농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농림축산부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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