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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한반도 상황,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韓, 주체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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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
남북미 조정자 역할…연합훈련 조정 고려
빠른 시간 내 訪中 원하지만 연내 힘들어
한국 핵잠 건조, 경제·안보상 국내 바람직
대북전단 살포, 이념대결 우려 '사과' 못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하거나 최종 과제인데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의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이나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주 기대가 된다.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시 주석과 헤어지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고, 시 주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중국 상황이 그렇게 빠르기는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다"면서 "계속 협의해 봐야 하지만 한국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국내 건조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올해 2차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면서 "핵연료, 우라늄 농축, 사용 후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러 관계가 한국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끊임없이 소통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국군심리전단이 북한에 대북 전단을 대량 살포한 것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대결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 당시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다"면서 "세계 시민께도 감사드린다"고 특별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다"면서 "하지만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혁명,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민주주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민주 지도자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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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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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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