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 기소됐고, 이에 분노한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미진한 상태이며, 책임 있게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치권은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배정원 정치부 기자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검찰·사법개혁을 강행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며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을 단독 처리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활용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며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 조기 퇴진"이라 주장하며 대여(對與)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전에는 어땠나.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사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안정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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