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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李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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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히 지켜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오늘의 예산이 내일의 변화를 여는 출밤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0 pangbin@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었고,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보훈 예산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고 강조함.​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점을 의미 있게 평가.
12·3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법제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2026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여야 어느 한쪽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다한 성과로 규정.​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민생·경제 중심 책임정치가 가능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
오세훈 시장이 특검의 기소를 '민주당 하명 기소'라고 규정한 것은 사법을 정치적 방패로 삼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정치 탓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선동이라고 비판.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R&D 예타 폐지, 지역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 소상공인 안전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 등 각종 민생·미래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
정부에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과징금 체계와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
쿠팡에는 전 고객 대상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상황의 투명한 공개 및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12월 3일 내란 1년을 앞두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군 장병 증언 보도가 나왔다며, 북한 오물풍선의 원인 제공에 우리 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삼음.
외환죄 재판이 시작된 만큼, 어떠한 정치적 책임 회피나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

◆이훈기 원내부대표
쿠팡에서 3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고이며, 내부자에 의한 대규모 유출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
현행법상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에는 약 1조2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

◆조인철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이 여전히 12·3에 머물러 사과 여부만 다투는 상황을 비판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과와 단절이라고 강조.
쿠팡의 거래상 지위 남용, 납치광고, 영역 확장 과정의 책임 회피 등 문제를 거론하며 대량 개인정보를 가진 플랫폼 기업은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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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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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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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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