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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엔비디아 AI 칩 중국 불법 수출 적발…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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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태국 등 경유 A100 GPU 400개 반출
H100 내장 휴렛팩커드 슈퍼컴 10대도 수출 시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엔비디아의 AI(인공지능)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지로 경유시켜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미국인과 중국인 등 4명을 기소했다.

20일(현지시간) 법무부와 플로리다 중부지검에 따르면, 기소된 4명은 홍콩 출신 미국 시민 혼닝 호(별명 매튜 호), 앨라배마 거주 브라이언 커티스 레이몬드, 중국 국적의 찬 리(토니 리)와 진 첸(해리 첸)으로, 모두 미국에 거주해왔다. 이들은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기 위해 부동산 회사로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제품 선적지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출통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말레이시아·태국 등 제3국을 경유시키는 방식으로 엔비디아의 A100 GPU 약 400개를 2024년 10월부터 올 해 1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H100 GPU가 내장된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슈퍼컴퓨터(10대)와 H200 GPU 50개 수출도 시도됐으나 미 사법당국의 수사로 무산됐다.

이들은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 위조, 계약서 조작 등으로 수출 지역과 목적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미국 당국을 기만했다. 또 GPU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에서 389만 달러(57억2000만원)가 넘는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압수한 H200 GPU 50여 개의 몰수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피의자들은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 법무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소장에는 "중국은 2030년까지 AI 분야 세계 선도국이 되고 군사 부문 현대화와 대량파괴 무기 설계·시험, 그리고 첨단 AI 감시 도구 배치에 AI를 활용하려 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엔비디아 GPU를 포함한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AI·슈퍼컴퓨팅용 GPU 등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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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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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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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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