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감치 단계를 밟은 이후 당사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해당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다. 제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정에 동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뢰관계 동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퇴정하라. 더 이상 말하면 감치하겠다"라고 경고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감치합니다"라며 감치 대기를 위해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로 유치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반발한 권우현 변호사도 감치 대기를 위해 유치됐다.
이후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감치 15일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이후 이 변호사 등은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뭣도 아닌 XX',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등과 같은 발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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