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가 15%로 확정됐다. 구두 합의에서부터 문서화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며 '속앓이'를 하던 현대차·기아의 불확실성이 한 단계 더 완화됐다.

다만 남은 최종 마지막 단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이다. 양국 합의에 따라 법안이 이달 중 제출되면 현대차·기아의 관세는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돼 인하된다.

한국 정부와 미국 백악관은 14일 자동차 관세율 15%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에 대해 구두로는 양국이 이미 지난 7월 31일 인하에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두고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현대차·기아가 부과받는 자동차 품목 관세 25%가 '볼모'로 잡혀있던 모양새였다.

이후 지난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기로 거듭 합의했다.

이후 관심은 관세 이행 시점으로 넘어갔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법(대미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 달 첫 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 사실을 미국에 알릴 것"이라며 "우리는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관한 공식 문서인 팩트시트가 발표됨에 따라 이제 남은 수순은 정부 또는 여당의 대미투자특별법(가칭)의 11월 내 국회 제출이다.

11월이 절반이 지나간 현 시점에서 완성차업계는 이달 내 제출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끝까지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말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관세율 15% 확정 적용이 현 시점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 대해 '백지시트'라고 혹평하며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며 이 사안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