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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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테스크포스)'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며 "이게 바로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부가 49개 부처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무원 PC·휴대폰·서면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
TF의 법적 근거와 공무원 감시에 반대하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예고.
환율, 고용,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와 현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지역사랑상품권 등) 우려.
구조개혁(고용, 부동산, 노동시장, 재정, 규제개혁) 필요성 강조.
항공안전법 부결에 대해 민주당 책임론 제기.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제안을 신뢰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통과 중단 촉구.
대장동 사건 등 사법 불신과 서울 집값 폭등·지방 미분양 등 복합 경제위기를 언급.
온실가스 61% 감축 NDC 목표의 현실성 부족, 전기요금 폭등, 산업경쟁력 하락 경고.
원자력 중심의 전력공급 확대 필요,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 수명연장 주장.
◆정희용 사무총장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법무부·검찰 간 외압과 강압 의혹 제기.
민주당의 '항명'·검사 파면법 발의는 정치공세이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 수사 촉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75만 공무원 대상 내란몰이 색출 TF는 공산국가식 숙청이라고 비판.
휴대폰 자발적 제출 요구, 직위 해제 등 강압적 수사 반대.
정권 충성도·블랙리스트 제도화, 공포정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장동 개발은 '민관협잡'으로 국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규정, 관련자 집단소송 추진 예고.
항공안전법 부결은 유족의 아픔을 외면한 민주당의 행태라 비판.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란몰이와 대장동 관련 사태를 '북한식 독재'로 규정, 75만 공무원 및 군 장성 인사 사상검증 비판.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휴대폰 공개 촉구.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환영, 원전 중심 전력공급 및 AI시대 대응 강조.
언론사 AI 클라우드 예산 증액, 과학인재 양성 및 교육개혁 필요성 지적.
과탐(과학탐구) 기피 현상 우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내란협조공직자조사TF로 인해 외교, 국방, 행정 등 공무원 조직 안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히 저해된다고 지적.
TF로 인한 부처 인사 지연·외교력 저하 우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5호 담당제' 등 과거 성남시·경기도의 인사 감시 체계, 공포 정치 경험 사례 제시.
내란몰이 TF로 불신·허위투서 만연, 공직사회 혼란 및 정치적 목적 내란 프레임 비판.
헌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강조, 반헌법적 행정에 경고.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국회 연금개혁 특위 간사
아동수당의 지역 차등지급은 복지 원칙과 제도 취지 훼손, 예산 남용 비판.
연금개혁 과제에 지속가능한 재정·세대 간 형평성·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필요성 강조, 프랑스 개혁 연기 사례 경계.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