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수도권 아동에 아동수당을 우대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이 여야 공방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동과 지역권 아동의 복지 혜택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하루 전(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공방을 이었다.

◆ 지역 아동 수당, 최대 3만원 추가…여 "지역불균형 해소" vs 야 "수도권 역차별"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안은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을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아동에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대 지원 지역은 44개로 인천 강화군·옹진군, 대구 군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옥천군·제천시 등이 포함된다. 특별 지원 지역은 충북 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 경북 봉화군·상주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 등 40곳이다. 지역별 차등에 따른 대상 아동은 약 127만명으로 680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를 두고 공방을 이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아동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이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아동 수당 지원 대상 아동 수는 34만2021명으로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을 택하는 지역에만 추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아동에게 수도권 아동보다 5000원을 더 준다고 지역 소멸이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가도 수도권이 더 비싸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국민의힘은 보편 복지가 아니라 선별 복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라도 사줄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미 효용성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 아동, 지역보다 문화·교통 혜택↑…선택권도 다양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지급안이 수도권 아동의 역차별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아동이 받는 문화, 교통 등의 복지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김요셉 한국아동복지협회장은 "농어촌에 살면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거리가 멀어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 인구 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른 만큼 대상 아동들도 많지 않고 큰 금액이 아니라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동 수당은 정부가 조금이라도 지원에 아동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물가가 비싸다는 야당의 입장에는 공감했다. 다만, 수도권 아동이 아동 수당 이외에 받는 문화, 교통 혜택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문화 혜택이나 교통 혜택 등이 지역 아동이 받는 혜택보다 많다"며 "정부가 지역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은 인프라가 다양해 저렴하게 이용할 방안이 많지만, 지역은 선택지가 훨씬 없다"며 "단순히 물가로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