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5233억4600만원(26.7%) 늘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 수당 확대 공약을 내세웠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 9세 미만 아동수당 확대, 공약·예산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늘려 17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아동 수당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233억4600만원(26.7%) 늘렸다.

문제는 아동수당법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2017년생은 지급 기준인 생일에 따라 중단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당을 받는 대상도 된다. 해마다 지급과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예정처는 2017년생 중단없이 수당이 계속 지원되는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현상도 문제다. 아동수당 환수 결정액은 2023년 22억3095만원에서 2024년 26억8342만원으로 1년 만에 20.3% 늘었다. 아동수당 부정수급은 해외 장기 체류 아동, 사망 아동, 복수 국적 아동에 대한 중복 수급 등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집행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을 1대 2로 매칭해 적립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실집행률은 9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는 가입률이 74.9%에 그쳐 실집행률이 66.5%에 머물렀다. 2025년 7월 현재 새롭게 확대된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의 가입률도 37%로 낮은 상황이다. 예정처는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안 편성의 경우 가입률과 저축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발달장애인지원 예산 늘었지만, 집행률 낮아

발달장애인 지원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31억9600만원(12.4%) 늘었지만, 집행 실적이 낮은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제도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용률은 지난해 80.7%로 높았으나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률은 67.3%에 머물렀다.

예정처는 "이용률은 낮지만 수요가 높은 시간에는 새로운 대기자들이 계속 쌓일 수 있어 월 제공 시간 유연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기관과 인력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활동지원급여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의 81.1%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예정처는 "장기 미이용자 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활동지원사 인력 확충과 매칭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