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심리' 맡은 美 대법원장 로버츠의 고난도 줄타기

기사입력 : 2025년11월11일 15:24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5:33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존 로버츠가 미국 대법원장직을 수행한 지는 20년이 넘었다. 베테랑 율사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이번 대법 심리는 그의 법관 경력을 통틀어 가장 뜨겁고 난감한 사안이다.

현지시간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연 그에게 쏠리는 백악관과 재계 그리고 정치권의 이목과 직간접적 압박 수위는 가히 역대급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바탕한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방지 (캐나다 중국 멕시코) 관세가 설사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결 나더라도, 트럼프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은 이를 대체할 플랜 B가 준비돼 있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이번 판결에 따라서는 플랜 B 역시 그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송사에 휩싸일 수 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미일 무역판 뒤집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맺은 무역협정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는데다, '트럼프 2.0' 출범 이후 과도했던 대통령(행정부)의 '사법 지배' 시도를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일종의 묵계와도 같았던 상호 불가침의 비무장지대는 트럼프 2.0 이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의 *인물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공도 컸다. 트럼프 취임 후 대법원은 약 20여건의 가처분 결의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시킴으로써 트럼프의 정책 수행을 도왔다.

*미 연방대법은 9명의 종신직 법관(대법원장 1명+대법관 8명)으로 운영되는데, 집권 1기 때 트럼프가 채운 대법관만 3명이다. 그 결과 대법원의 성향은 현저한 각도로 우선회했다(보수 대법관 6명 대 진보 대법관 3명).

다만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관세정책의 적법성을 다루는 이번 심리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미 다수 대법관들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놓고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넘어선, 그리하여 의회의 과세권을 침범한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가만 두고 볼 트럼프가 아니다. 그의 압박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날(11월10일)은 "대법원에서 관세 철회 판결이 나오면 미국이 2조달러 환급에 직면, 국가적 재앙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로버츠와 그가 이끄는 대법관들을 향해 (그 책임을) 독박 쓸 각오가 되었냐고 물은 것이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연방판사로 임명돼 지금은 은퇴한 본 워커는 로버츠를 신비한 인물로 묘사했다 - "사람들이 그를 신비롭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실제 그는 꽤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의 신비주의는 무대 체질과는 거리가 먼 성향 탓이다. 올해 70세인 로버츠는 스포트라이트를 꺼린다. 집필한 저서도 없다. 이념 성향 단체와도 평생 거리를 뒀다. 외부 활동은 공적 업무인 대법원장 임무 수행이 거의 전부다.

그의 법률관은 전통 보수에 가깝다. 지난 2005년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소수인종 우대정책 철폐와 종교 자유권 강화, 연방 규제 권한 축소,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된 대통령 권한 확대 등의 판결에 중심 역할을 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다른 대법관들보다 덜 보수적이기도 했는데, 신문은 대법원의 제도적 안정성과 합의 정신, 사법부의 공신력을 중시하는 '제도주의자'로 그를 평했다.

이제 그는 대법원장 경력을 통틀어 가장 민감한 사안의 심리를 맡아 '사법 독립 수호의 임무'와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등살'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선 자칫 이번 판결이 마가 진영의 불복종 운동을 촉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러모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일부 판사들은 현 상황을 짚었다.

로버츠는 대법심의 심리를 주관하고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PBS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그 결정을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은 곧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osy75@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트럼프 대법원 관세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패스틀리 ② 월가 목표가 상향 '잠재력 과소평가된 AI 수혜주'

패스틀리 ① AI 트래픽 급증 힘입어 주가 72% 폭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설상 첫 金 최가온은 누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오랫동안 꿈꾸던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은 17세 3개월 여고생이었다. 세화여고 3학년 최가온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며,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클로이 김(미국·88.00점)과 오노 미쓰키(일본·85.00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우승한 뒤 금메달을 깨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세화여고 3학년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1차 시기 부상을 털고 일어나, 3차 시기에서 클로이 김을 제치고 극적인 역전 금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를 든 채 미소를 짓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최가온은 이미 국제 무대에선 검증받은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다. 2023년 1월 미국 애스펀 X게임에서 14세 2개월의 나이로 슈퍼파이프를 제패하며 클로이 김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한국 최초 X게임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같은 해 12월엔 월드컵 데뷔전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상승 곡선은 큰 부상으로 한 차례 끊겼다.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 월드컵 훈련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척추 골절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유소년 시절부터 '천재 보더'로 불렸던 10대 선수에게 커리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격이었다. 돌아온 곳도, 방식도 드라마 같았다. 부상을 당했던 바로 그 락스에서 2025년 1월 복귀전을 치른 그는 월드컵 동메달을 따내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중국·미국·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하프파이프를 연달아 제패하며 출전한 월드컵을 모조리 석권하는 신화를 만들었다. 월드컵에서도 1차 시기 부진 후 역전 우승을 여러 차례 연출해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 흐름은 고스란히 올림픽까지 연결됐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극적인 역전 금메달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서 눈물을 터뜨리자 클로이 김이 활짝 웃으며 쳐다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이번 대회 결선은 그야말로 최가온 커리어를 상징하는 한 편의 시나리오였다. 1차 시기 두 번째 점프에서 보드가 파이프 턱에 걸리며 크게 넘어졌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의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들어와 상태를 살폈다. 2차 시기를 앞두곤 전광판에 'DNS(출전하지 않는다)'가 잠시 표기될 정도로 기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그는 두 번째 런에서 다시 슬로프 위에 섰다. 하지만 2차 시기에서도 초반에 또 한 번 넘어지며 점수를 만들지 못했다. 3차 시기를 앞둔 최가온의 점수는 10.00점, 결선 12명 가운데 11위. 반면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던 클로이 김은 이미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받아 여유 있게 1위를 지키고 있었다. 눈발까지 다시 굵어지며 코스가 무거워진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가온은 무리한 1080도 회전 대신 현실적인 선택을 택했다. 1080도 이상의 초고난도 기술을 덜어내고 900도, 720도 회전으로 루틴을 재구성한 뒤, 세 번째 런을 완주하는 데 모든 걸 걸었다. 결과는 90.25점. 깔끔한 착지와 구성으로 심판 점수를 끌어올리며 단숨에 1위로 도약했다. 이제 남은 건 클로이 김의 마지막 런. 하지만 김은 2·3차 시기 모두 도중에 넘어지며 점수를 보태지 못했고, 결국 최가온의 금메달이 확정됐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 후 보드가 눈 턱에 걸리며 넘어지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넘어지자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최가온의 출발은 거창하지 않았다. 스노보드를 취미로 즐기던 아버지를 따라 보드를 타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엔 피겨 여왕 김연아를 동경해 피겨스케이팅을 먼저 배웠다. 그러다 하프파이프 특유의 공중 연기에 매료돼 보드를 선택했고, 가족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으며 세계 정상급 라이더로 성장했다. 겉으로는 수줍은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파이프 위에 올라서면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는 건 코치와 동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대목이다. 허리 부상 당시에도 "아픈 것보다 대회에 못 나가는 게 더 속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경쟁과 무대 자체를 갈망하는 타입이다. 이번 금메달로 그는 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자리에도 이름을 새겼다. 17세 3개월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18 평창에서 17세 10개월로 금메달을 땄던 클로이 김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7개월 앞당겼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3 06:48

사진

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