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구조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외투자가 증가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진은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영향을 받는 '국내경제' 상황 변화에 주목했다. 특히 한국과 인구·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 사례와 비교해 거시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했다.

우선 2020년 이후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투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투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가량 늘었다.

생산성이 0.1% 하락해 기업이 국내투자를 축소하고 해외투자를 늘릴 경우 GDP는 0.15%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8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노동소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이다. 실제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노동투입 증가세는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생산성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돼 자본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보다 낮아져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됐다는 결과도 도출했다.

한편 한국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겪었다.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면서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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