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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민주평통 구성 놓고 논란 증폭..."탈북민 축출 등 보수 죽이기"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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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 자문위원 2만 2824명 위촉
탈북인사 상임위원 15→7명 반토막
"이해찬-방용승 체제서 예견된 일"
평통 "청년·여성 늘리고 국민 공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파열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제22기 자문위원 2만 2800여명을 추천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례화된 진보·보수 등의 비율이 깨지고, 특정 성향이나 그룹이 득세하거나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제공] 2025.11.03 parksj@newspim.com

4일 민주평통과 관련 기관 및 인사들에 따르면 제22기 자문위원은 총 2만 2824명으로 지난 기수보다 840명(3.8%)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자문위원은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과 직능대표 1만 5721명, 해외 자문위원은 137개 국가의 재외동포 대표 4037명으로 짜여졌다.

지난달 28일자로 위촉된 이들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제는 보수 성향의 기관에 소속된 인사나 관련 단체 대표·전문가·활동가 등의 비중이 확연이 줄어든 대목이다.

민주평통 측이 정확한 변동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단체·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향을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쪽의 비중을 줄이고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을 위촉한 게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탈북민 단체의 경우 지난 기수에서 15명이던 상임위원의 숫자를 이번에 7명으로 줄였다는 게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탈북단체 지도급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민주화운동을 해온 단체장 K씨와 외교관 출신 엘리트 K씨, 여성 탈북박사 단체를 이끌고 있는 H씨 등이 모두 배제됐다"며 "사무처에서는 '자문위원 비율에 따라 줄인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스핌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통일부는 탈북민 명칭까지 바꾸는 '창씨개명'을 밀어붙이고, 민주평통은 아예 탈북민 축출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평통 사무처가 여성과 청년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물갈이를 한 대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 21기의 34.3%(6414명)에서 이번에 40%(7908명)로 확대됐다.

또 청년 비율은 26.5%(4952명)에서 30.5%(6017명)로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 전공자를 양성하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중진교수도 추천한 3명의 청년 상임위원 후보자가 모두 탈락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국민 참여 공모를 통해 숙의 토론 활동가 등 234명을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 활동가는 주로 지역에서 시민 활동을 하거나 토론 경험이 있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 자문위원 공모 규모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해외 자문위원 구성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측은 "해외 자문위원은 평화통일·공공외교 및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골적인 친 정부 성향 인사 중심의 물갈이와 대선 승리 공신 챙기기로 이어졌다는 불만이 교민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동포사회 통합과 실용 외교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활동의 연속성 이란 측면에서 2063명(51.1%)은 연임이 됐다"면서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불복성 항의와 민원이 사무처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대통령이 이해찬(73) 전 국무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이 당연직), 실무를 총괄하는 평통 사무처장에 방용승(61) 전북겨레하나 전 공동대표를 임명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이해찬 전 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사진은 제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 4월 1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당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종합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 leehs@newspim.com

보수층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보 성향 전문가‧활동가 등을 챙겨온 데다, 북한에 대한 포용과 교류에 방점을 두어온 대북접근을 시도해온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평통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서 22기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포용·통합·연대 정신을 거론해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문위원 구성에서 잡음이 증폭되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이 수석부의장은 오는 5일 첫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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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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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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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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