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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민주평통 구성 놓고 논란 증폭..."탈북민 축출 등 보수 죽이기"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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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 자문위원 2만 2824명 위촉
탈북인사 상임위원 15→7명 반토막
"이해찬-방용승 체제서 예견된 일"
평통 "청년·여성 늘리고 국민 공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파열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제22기 자문위원 2만 2800여명을 추천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례화된 진보·보수 등의 비율이 깨지고, 특정 성향이나 그룹이 득세하거나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제공] 2025.11.03 parksj@newspim.com

4일 민주평통과 관련 기관 및 인사들에 따르면 제22기 자문위원은 총 2만 2824명으로 지난 기수보다 840명(3.8%)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자문위원은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과 직능대표 1만 5721명, 해외 자문위원은 137개 국가의 재외동포 대표 4037명으로 짜여졌다.

지난달 28일자로 위촉된 이들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제는 보수 성향의 기관에 소속된 인사나 관련 단체 대표·전문가·활동가 등의 비중이 확연이 줄어든 대목이다.

민주평통 측이 정확한 변동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단체·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향을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쪽의 비중을 줄이고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을 위촉한 게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탈북민 단체의 경우 지난 기수에서 15명이던 상임위원의 숫자를 이번에 7명으로 줄였다는 게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탈북단체 지도급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민주화운동을 해온 단체장 K씨와 외교관 출신 엘리트 K씨, 여성 탈북박사 단체를 이끌고 있는 H씨 등이 모두 배제됐다"며 "사무처에서는 '자문위원 비율에 따라 줄인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스핌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통일부는 탈북민 명칭까지 바꾸는 '창씨개명'을 밀어붙이고, 민주평통은 아예 탈북민 축출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평통 사무처가 여성과 청년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물갈이를 한 대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 21기의 34.3%(6414명)에서 이번에 40%(7908명)로 확대됐다.

또 청년 비율은 26.5%(4952명)에서 30.5%(6017명)로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 전공자를 양성하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중진교수도 추천한 3명의 청년 상임위원 후보자가 모두 탈락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국민 참여 공모를 통해 숙의 토론 활동가 등 234명을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 활동가는 주로 지역에서 시민 활동을 하거나 토론 경험이 있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 자문위원 공모 규모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해외 자문위원 구성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측은 "해외 자문위원은 평화통일·공공외교 및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골적인 친 정부 성향 인사 중심의 물갈이와 대선 승리 공신 챙기기로 이어졌다는 불만이 교민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동포사회 통합과 실용 외교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활동의 연속성 이란 측면에서 2063명(51.1%)은 연임이 됐다"면서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불복성 항의와 민원이 사무처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대통령이 이해찬(73) 전 국무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이 당연직), 실무를 총괄하는 평통 사무처장에 방용승(61) 전북겨레하나 전 공동대표를 임명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이해찬 전 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사진은 제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 4월 1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당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종합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 leehs@newspim.com

보수층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보 성향 전문가‧활동가 등을 챙겨온 데다, 북한에 대한 포용과 교류에 방점을 두어온 대북접근을 시도해온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평통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서 22기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포용·통합·연대 정신을 거론해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문위원 구성에서 잡음이 증폭되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이 수석부의장은 오는 5일 첫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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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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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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