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쫓기는 철강산업 구조개편 착수…과잉설비 줄이고 특수탄소강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08:00

산업부, 4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형강·강관 등 공급과잉품목 설비규모 감축
전기강판·특수강 확대…R&D 2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철강업계의 선제적인 구조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잉설비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중국과 인도 등 경쟁국들의 공급과잉이 심각해지면서 '산업의 쌀'이자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해외 수출장벽 및 불공정 철강 수입에 체계적 대응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 위한 2000억원 지원 ▲저탄소 전환 지원 ▲지역경제 안전망, 안전관리 강화 ▲철강-원료-수요산업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 공급과잉 품목 설비 감축…전기강판·특수강 선제 투자

정부가 제시한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쟁력이 약화되어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품목 중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형강‧강관 등),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한다.

또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수입재 침투율이 낮다면(철근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선다.

반면 수입재 침투율이 높으면(열연·냉연·아연도 등)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규모 조정에 나선다.

글로벌 철강산업 공급과잉 추이와 원인 [자료=산업통상부] 2025.11.04 dream@newspim.com

경쟁력이 유지되어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강판이나 특수강 등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3대 원칙은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 세계적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이는 철강업계의 자율컨설팅,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도출됐다.

3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 및 이와 연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형강·강관은 시장자율적 조정 노력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 기타 공급과잉 품목들은 높은 수입재 침투율을 고려해 수입재 대응을 우선한 이후 그 효과를 살펴 단계적 설비규모 조정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 체계적 대응

정부는 또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양자 협의를 병행해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발표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4000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1500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지원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개념도 [자료=산업통상부] 2025.11.04 dream@newspim.com

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적시 교환을 통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수입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지난 3월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통해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협업해 제3국과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원료과세 신고 의무화, 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 특수탄소강 등 유망품목 투자 확대…R&D 2000억 지원

특수탄소강과 같이 미래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간다.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각 부처의 주요 정부 법정 계획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활용 방향·원칙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철강산업 AI 전환을 통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동시에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문의 속도감 있는 제조AX(AI 전환)를 AI팩토리, AI솔루션 확산에 힘쓰고, 나아가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 저탄소 전환 본격화…수소환원제철 지원 확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을 확대한다.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올해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부] 2025.11.04 dream@newspim.com

저탄소화를 위한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후부와 함께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알루미늄 캔이 국내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리스크랩은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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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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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